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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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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서정
2
율촌
1
광장
1
세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두47397 판결
  [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22하,2329]
  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6 선고 2019구합52430 판결
  이 사건 양도인들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로 판단되고, 케이만 파트너쉽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5. 서울고등법원 2020.07.17 선고 2019누58904 판결
  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7. 인천지방법원 2020.06.12 선고 2019구합52953 판결
  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법인세 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8 선고 2018구합84614 판결
  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‘실질귀속자’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5 선고 2018구합84621 판결
  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자에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8.11.20 선고 2017구단9169 판결
  거주자증명서 제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017년
12. 청주지방법원 2017.09.14 선고 2015구합11528 판결
  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및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7.01.25 선고 2016누40926 판결
  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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